임산부 필독!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준 변경 정보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준 변경, 꼭 숙지하세요!

📌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존 6시간이 아닌 통상 근로자(8시간)와 동일하게 8시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2025년 9월 30일 이후 사용하는 연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연차를 사용하면 실제 단축된 근로시간인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때 통상 근로자보다 더 많은 연차를 소진하게 되어 사실상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과 재검토 요구가 지속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한 결과 행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되어 실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 성격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 단축 후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초과근무 시 제74조제5항·제7항 위반 등이 그 근거입니다.
법률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하고,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1일 8시간)와 동일하게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간 단위 연차, 결근·조퇴·지각의 경우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변경 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

변경 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 1일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 사용으로 산정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한 기준입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도 연차 1일 사용 = 8시간 차감으로 처리

✅ 연차 사용에 따른 임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단축 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확한 행정해석 변경은, 아래 고용노동부의 공문을 참조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