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는 본점이전 등기 시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 대신 '본점이전결정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증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점이전 등기를 하려면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고, 여기에 공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공증 비용도 만만치 않고, 공증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죠.
하지만 '소규모 법인'에 해당한다면 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바로 본점이전결정서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본점이전등기 시 본점이전결정서 사용 요건
상법 제38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어 특례가 적용됩니다.
요건1.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요건2.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사회 구성 불가 상태) |
|---|
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이사회 의사록 공증 없이도, 본점 이전 결정서만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식회사에서 이사회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한 이유는, 이사회가 여러 이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결 과정의 진정성(실제로 회의가 열렸는지 등)을 제3자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가 1~2인인 소규모 법인은 애초에 이사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결정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것으로 진정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보아, 공증 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관외이전의 경우, 정관 변경이 필요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관내이전일 때만 사용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본점이전결정서 양식
본점이전결정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파일 수정 후 공증 없이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2명인 소규모 법인은 본점이전 등기 시 공증받은 의사록 없이 '본점이전결정서' 하나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잘 숙지하고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여 불필요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